대한민국과 육군사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쉼터
Home
알림판 자유게시판 어르신게시판
아이디 비밀번호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게시판 이용(회원가입, 로그인, 글쓰기, 등)에 관하여는 위의 "알림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삶의 현장과 괴리가 있는 대통령 신년회견

완 식 2019-01-12 (토) 06:55 2개월전 135  


삶의 현장과 괴리가 있는 대통령 신년회견

서울오늘신문/최택만 칼럼

삶의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대통령 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은  30분 간의 발표문의 절반가량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임을 국민이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년 회견의 핵심은 기존 정책의 골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이 반대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게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동반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경제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투자와 소비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기대했던 중요 부문이 신년사에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놀랄만한 국가 경제 성장을 일궈냈는데도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전제했다. 성장의 혜택은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포용적 성장’이 그 해법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란 논리를 전개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일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란 주장에 실망감이 앞선다. 


국민이 다 함께 잘살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부의 분배 개선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과제다. 하지만 정권이 힘으로 강력히 밀고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날 회견에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보이질 않는다.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불안, 미중 간 무역마찰 등 올해의 대외 경제 환경은 더없이 엄혹하다. 한 치만 옆으로 밀리면 천길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소상공과 자영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현장에서 찾아내어 다시 이들이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또한 모든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향상된다. (2019년 1월 11자 신문)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http://seoultoday.kr/homepage.php?minihome_id=ctm






PS:

KakaoTalk_20190112_080648283.jpg

 


병권 2019-01-12 (토) 10:11 2개월전
어쩌다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았으니.....ㅉㅉㅉ
주소
이색기 2019-01-12 (토) 16:37 2개월전
우리 개돼지 국민들은 더 고생 해야 된다.
주소
코멘트입력
2 글자 이상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0 글자 작성하셨습니다.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댓글 수정하기 3
집지기 01-04 43919
집지기 01-04 43919
자동 로그인과 회원 탈퇴 방법 4
집지기 01-03 44600
집지기 01-03 44600
회원가입과 로그인
집지기 12-24 43333
집지기 12-24 43333
5216 한국의 기가막힌 미세먼지 해결방안에 중국이 깜짝놀란 이… 1
번개 11:42 11
번개 11:42 11
5215 남한이 준 "살충제" 50t 결국 탄저균공장으로 ! 1
번개 11:15 8
번개 11:15 8
5214 Plein Soleil (1960, 태양은 가득히 / Screen Music ) 1
번개 10:40 9
번개 10:40 9
5213 치매와 물의역학 관계 1
완 식 07:54 13
완 식 07:54 13
5212 누구 칼에 당한지도 모르는 김정은!
완 식 07:49 9
완 식 07:49 9
5211 2019년 3월 19일 6중대 모임 1
완 식 03-19 23
완 식 03-19 23
5210 문재인은 왜 대북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가?
조한 03-19 21
조한 03-19 21
5209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1
조한 03-19 21
조한 03-19 21
5208 세계 평균 지능지수 (가장 똑똑한 나라는?) 1
번개 03-19 25
번개 03-19 25
5207 사이비 정치꾼들과 보수우파의 분열이 합작하는 자유대한민…
조한 03-19 21
조한 03-19 21
5206 김정은과 북한 군부 갈등, 드디어 표면화되다
번개 03-19 17
번개 03-19 17
5205 꿩 대신 닭인가, 꿩 대신 새 새끼인가? 1
완 식 03-19 21
완 식 03-19 21
5204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민주당의 논평에 분노한 진짜 이유
완 식 03-19 19
완 식 03-19 19
5203 2019년 3월18일 월요등산 6
완 식 03-18 31
완 식 03-18 31
5202 탄핵세력들은 조금만 기다려라
번개 03-18 19
번개 03-18 19
5201 여론조사는 엉터리! 갤럽,리얼미터 고무줄 조사? "과학이 아…
번개 03-18 16
번개 03-18 16
5200 양 같은 태극기 / 아닌 태극기
조한 03-18 21
조한 03-18 21
5199 단체 미팅에서 생긴일 2
완 식 03-18 48
완 식 03-18 4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