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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정부 부채 늘리려고 4조 적자국채 발행 압력

완 식 2019-01-10 (목) 10:39 2개월전 106  


<, 박근혜 정부 부채 늘리려고 4조 적자국채 발행 압력> 20190101

청와대, 박근혜 정부보다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막대한 이자 부담 초래하는 적자국채 발행 추진했다“ / 신재민 추가폭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막대한 이자 부담을 초래하는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은 12/30일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신이 공무원을 그만 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불필요하게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기재부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다.

201711월 신 전 사무관 등을 포함함 국고국 공무원들은 세수 여건 호조로

연간 세금이 예상보다 15조원 초과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경우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을 기재부 재정 차관보로부터 보고받은 김동연 부총리는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고 신 전 사무관은 폭로했다. 기재부 재정차관보가

"공직 생활 중 제일 심하게 야단맞은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당시 김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요구했다.

 

당시 국채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드는데,

당시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된 해이기 때문에 향후 문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간다는 것도 이유였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교 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의 GDP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고 이후 결국 적자성 국채 발행 가능

규모를 4조원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기재부의 방향이 잡혔고,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려던 계획, 막판에

담당 국장 등이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김 전 부총리를 설득했고, 결국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가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이다.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적자성 국채 추가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청와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고, 이후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발행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

요구했다고 썼다

신 전 사무관은 정책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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